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영난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업장의 기반이 되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보증금을 모두 국세청에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캄캄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장태성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압류의 법리적 진실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새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세금면책(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이유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압류했다고 해서, 당장 임대인이 세무서에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