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거액의 세금 체납. 상속을 포기하자니 사망보험금까지 못 받을까 걱정되시고, 보험금을 받자니 국세청에서 압류해 갈까 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압류를 시도하지만, 법리는 다릅니다. 오늘 국세청의 압류 부당성을 입증하고 소중한 보험금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국세청은 왜 사망보험금을 압류하려 할까요?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그 납부 의무를 승계시킵니다. 이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듭니다.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