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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

사업자등록 없는 온라인 쇼핑몰, 국세청에 적발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PG사를 쓰니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PG사 매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취합하여 최대 5~10년치를 소급해 과세한다. 본세에 더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산되면 원래 세금의 1.5배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온라인 판매자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경로, 부과되는 세금의 구체적 계산 구조, 사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그리고 실제 매출 12억 원 추징 사례까지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1. 사업자 미등록 온라인 판매란 무엇인가사업자 미등록 판매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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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체납세금면책,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체납자명단공개, 판매결제대행, 체납세금, 미등록PG, PG매출누락, 세금면책, 체납면책, 세금체납해결, PCI시스템,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소멸시효완성, 통장압류, 체납해결, 제2차납세의무, 체납해결세무사, 무효압류, 세금체납, 비상장주식압류, 매출누락, 소명자료제출, 소멸시효, 국세청명단공개, 사해행위취소소송, 매출누락소명, 국세체납, 체납세금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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