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 4

미등록 PG사 적발,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읽어보세요

[ 핵심 요약 ]매출누락 세무조사는 ① 본인 매출 누락, ② 판매결제 대행(미등록 PG사 포함), ③ 카드깡(불법할인)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같은 1억 원 누락이라도 케이스에 따라 부담세액이 약 99만 원에서 3,172만 원까지 벌어지며, 카드깡·미등록 PG사 케이스는 형사 고발 리스크가 별도로 존재합니다.세무서에서 매출누락 소명 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케이스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자가 "매출누락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서를 작성하다가, 훨씬 가벼운 케이스를 무거운 케이스로 자인하거나, 반대로 무거운 케이스를 가볍게 다루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매출누락을 분류하는 기준, 케이스별 소명 전략, 그리..

카테고리 없음 2026.04.29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제외 사유 총정리 (2026년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을 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액이 공개된다. 이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라 하며, 근거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이다. 그러나 명단공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와 약 6개월의 소명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제외 사유 4가지, 실무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다.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란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란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카테고리 없음 2026.04.22

사업자등록 없는 온라인 쇼핑몰, 국세청에 적발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PG사를 쓰니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PG사 매출 자료를 시차를 두고 취합하여 최대 5~10년치를 소급해 과세한다. 본세에 더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산되면 원래 세금의 1.5배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온라인 판매자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경로, 부과되는 세금의 구체적 계산 구조, 사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그리고 실제 매출 12억 원 추징 사례까지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1. 사업자 미등록 온라인 판매란 무엇인가사업자 미등록 판매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

카테고리 없음 2026.04.13

국세와 지방세 체납의 차이점 총정리

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세금 체납'이지만, 징수 주체·관리 시스템·불복 절차·사후관리 주기가 모두 다르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소멸시효 전략, 압류 해제, 분납 협상 등 체납 해결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의 결정적 차이,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적 쟁점, 무익한 압류 해제를 통한 시효 재가동 사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어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및 관할 기관국세(國稅)란 국가(국세청)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다. 납세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카테고리 없음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