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는 같은 '세금 체납'이지만, 징수 주체·관리 시스템·불복 절차·사후관리 주기가 모두 다르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소멸시효 전략, 압류 해제, 분납 협상 등 체납 해결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체납 해결 전문 세무사의 실무 관점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의 결정적 차이,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적 쟁점, 무익한 압류 해제를 통한 시효 재가동 사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방어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및 관할 기관국세(國稅)란 국가(국세청)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하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다. 납세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